| 만성 심장병 환자 교통사고 두달후 사망…법원, 가해 운전자 사망과실 인정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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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심장병 환자 교통사고 두달후 사망…법원, 가해 운전자 사망과실 인정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아온 환자가 교통사고 2개월 후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가해 운전자의 사망 과실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 (황현찬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0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같은 해 8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신호위반 등 운전 과실은 인정했으나 B씨가 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사고 이후 두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진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지병으로 심장동맥병과 허혈성(혈액 공급 장애) 심장근육병증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에게 심실세동(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한 상태)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심장 병증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교통사고 직후라는 점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
